최악의 사법농단 행한 법원, 법관 탄핵 망설이는 내막

여론과 따로 노는 법원 “적폐는 내부에 있다”

편집부 | 입력 : 2018/11/28 [06:54]

일명 사법 농단으로 불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행해진 각종 재판거래 및 행정권 남용 논란이 사법부를 직격했다. 그 어떤 기관보다 공정해야하는 사법부가 헌정 사상 최악의 사법 농단 행하면서 국민들의 사법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다. 이에 사법부 전체가 흔들리자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과 관련해 법관 탄핵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공식 입장을 정했다. 현직 판사들이 동료 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의견을 밝힌 것은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 전국법관대표회의, 적폐 판사 탄핵 건의

결렬했던 찬반 논쟁1표만 부족했어도 탄핵의견 부결위험

탄핵 6인방강제징용·통상임금 재판 지연 등 전방위 개입

탄핵안 법원 내부 통과하더라도국회서 불발 가능성 높아

 

 

▲ 헌정사상 최악의 사법 농단 사태로 인해 법관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다. © KBS 뉴스 캡처    


지난 11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 대표들(105)재판 독립침해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박근혜 정부(2013~2017)와 사법부 간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전 법원행정처 소속 일부 판사들에 대해 사법부 내 징계로 그치지 않고 입법부를 통한 개별 법관 탄핵까지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저녁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찬을 함께 했고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

 

 

동요하는 판사들

 

결의안 표결에는 총 105명이 논의에 참여해 53명이 찬성하고 4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9명의 대표 판사는 의견을 내놓지 않고 기권했다. 참석 인원 가운데 찬성표(53)가 한 표만 부족했더라도 이날 결의안은 부결됐다.

 

실제로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 개입 자체의 부당함을 들어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지만, 법관이 여론에 휩쓸린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3시간 동안 토론했다. 논쟁이 치열해지자 한때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며, 반대하는 일부 판사들은 찬성표가 우세하자 개표 도중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에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졌다. 매우 큰 결정이 예상치 못하게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선 모두 동의했다.

 

한 판사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판사들 몇몇은 어제 저녁 예정에 없던 저녁 자리를 만들어 서초동에서 치열하게 논쟁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판사는 솔직히 말하면 설마 이게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까지 될까하는 생각도 있었다고 말했다.

 

탄핵이 필요하다고 보는 판사들은 재판 개입이라는 사안 자체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A 판사는 나중에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괜찮다고 할 수 있느냐“(재판 개입은) 위헌이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거래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현재 상황에선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B판사는 외국에는 판사들이 법을 왜곡해 판결하는 경우 형법상 처벌할 죄목이 있는데 우리는 없다처벌 공백 문제에 대해 결국 탄핵 외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선 탄핵소추 추진안이 부결됐다면 국민이 법원의 자정 노력에 대한 신뢰를 잃는 등 상황이 더욱 나빠졌을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잘못을 저지른 법관들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법관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면 일단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일부 판사들은 법관회의의 이번 결정이 여론에 밀린 결과라고 보고 우려를 나타냈다. 범죄행위가 발견된 공무원에 대한 수사 촉구는 차라리 형사소송법상 근거라도 있지만, 과연 법관의 탄핵을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른 법관에게 있느냐는 시각이다.

 

A 판사는 찬성하는 판사들은 국회에 대한 탄핵 요청이 삼권분립에 반하고 다수결 표결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인정하지만, 오로지 여론만 생각하고 찬성표를 던졌다그럼 앞으로 여론으로 재판을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오히려 이번 의결로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A 판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탄핵 촉구를 여론에 근거해 가결했다국민들은 판사들이 법과 양심이 아니라 여론에 의해 재판한다고 보고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이 다수결로 정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B 판사는 이번 결정이 법관 개별의 의견이 아니라 정치적 움직임에 의한 것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판사는 국민이 원하니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파시즘이라며 우리 사법부가 무너지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우려했다.

 

 

▲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김명수 대법원장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 대다수의 의견이다. © 김상문 기자    


움직이는 대법원

 

이번 탄핵 의견으로 판사들이 동요하는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 징계를 차일피일 미뤄온 대법원이 다시 징계 절차를 재개했다. 그간 검찰 수사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탄핵 검토결의 등 대내외적 압박이 커짐에 따라 이를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가 지난주 징계심의기일 날짜를 확정해 통지했고 12월 초에 징계심의기일이 열릴 예정이라고 지난 1121일 밝혔다. 법관 징계의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관징계위는 지난 720일과 820일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바 있다.

 

대상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 지방법원 부장판사 7, 일반 판사 2명이다. 이중 이민걸·이규진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5명은 관여 정도와 업무 특성에 따라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법관징계위는 2차 징계 심의를 진행한 뒤 대부분의 피청구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혐의 인정 여부, 징계 양정을 판단하기 위해선 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징계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대법원의 징계절차 재개는 검찰의 관련자에 대한 대대적 조사와 전직 대법관 소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 등을 통해 연루 의혹 판사 13명의 혐의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 11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법관들에 대한 징계와 함께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면서 이들 13명에 대한 징계를 미룰 명분도 부족한 상황이다.

 

대법관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6명의 법관징계위는 대법원 자체조사와 해당 판사들 소명 내용 등을 검토해 최대 1년의 정직·감봉·견책 중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된다.

 

검사와 달리 법관징계법상 징계 시효는 3년이라 20156월 이전 의혹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 어렵다.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취소청구사건을 단심으로 재판할 수 있어 징계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사법부가 자체조사로 추려낸 13명 이외에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가 추가로 드러난 만큼 향후 법관징계 대상 현직 판사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관 사찰의 대상이었던 차성안 판사(41·사법연수원 35)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원칙적 징계시효 3(법관징계법 제8) 경과를 막기 위한, 징계청구의 인적, 물적 범위의 확대 절차 진행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차 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연루된 전현직 법관은 93명이다.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10, 고법 부장판사 24, 지법 부장판사 44, 평판사 15명이다. 기존 징계청구 13명보다 80명이 많다이 모두가 징계청구대상인지는 살펴보아야겠지만, 적어도 더 많은 징계청구가 필요한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시효 진행을 막기 위한 징계청구의 인적, 물적 범위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판단한다다수의 대법관, 고법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탄핵 6인방

 

이처럼 법원 안팎에서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직 법관은 6명이다.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다. 권 대법관을 제외한 이들은 사실상 업무 배제 조처인 대법원 사법연구로 발령 난 상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작성한 탄핵소추안을 살펴보면, 전날 동료 법관대표들이 왜 탄핵 소추 절차 검토를 의결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사법농단의 중심인 행정처 핵심 간부로서, 또 이를 실행에 옮긴 실무자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 독립을 위협한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28월부터 2년여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권 대법관은 2013년 임 전 차장(당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대법원 판결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외교부 보고서 등을 전달받았다. 그해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 상고법원 설치, 법관 해외 파견 등을 대가로 강제징용·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재판 지연 논의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민변은 권 대법관 탄핵소추안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등을 뛰어넘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처 수뇌부이던 이민걸(전 기획조정실장), 탄핵 절차가 없으면 내년 2월 퇴직 가능성이 큰 이규진(전 양형위 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전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5년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1심이 행정처 뜻에 반하는 판단을 내리자, 1심 판결을 비판하는 문건이 작성되고, 당시 이규진 위원은 이 문건을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처장에게 보고하며 “2심 재판부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2심 재판장과 친분이 있던 이민걸 실장은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전달했고,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자 후임 재판부에 법원행정처 뜻과 비슷한취지의 민사소송법 강의특정 페이지를 출력한 문서를 전달했다.

 

김민수·박상언·정다주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을 진두지휘하진 않았지만,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서 수뇌부를 보조해 각종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농단의 손발을 담당했다. 박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하기 위한 시기별 로드맵을 만들고 김 부장판사는 중복 가입 금지를 위한 내부 전산망 공지글을 작성하는 식이다.

 

김민수 부장판사(28차례), 정다주 부장판사(20차례)와 비교해 박상언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60차례 이름을 올렸다. 공소장에는 박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가면 판매,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사건 등에서 청와대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법률 자문 제공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의 소송과 관련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특정 법무법인의 수임 명세까지 조사하기도 했다.

 

 

▲ 법관 탄핵은 국회에서 통과된 전례가 없다. 이번 탄핵안도 순탄지 않아 보인다. © KBS 뉴스 캡처    


탄핵 사례

 

결국 이들 6인의 원죄에 대해 전국 법관대표들이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결의를 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과거 이뤄진 법관 관련 탄핵 논의 또한 주목받고 있다.

 

앞서 법관 관련 탄핵소추 논의는 지난 1985년과 2009년 크게 두 차례 이뤄졌던 바 있다. 하지만 모두 국회에서 불발되면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관대표들이 법관들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관련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법관 탄핵 찬성 측에서는 헌법적 장치를 통해 사법부 쇄신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회를 통한 법관 탄핵소추는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등의 반대론도 만만찮은 실정이다.

 

그간 국내에서 탄핵을 통해 법관이 파면된 사례는 없다. 앞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2차례 발의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 수순을 밟았다.

 

첫 법관 탄핵 발의는 지난 198510월 고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해 이뤄졌다. 당시 야당이던 신한민주당(신민당) 의원 102명 전원의 이름으로 유 전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본회의 논의까지 거쳤으나 재석 247명 중 찬성 95반대 146기권 5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이 탄핵안 발의 배경에는 특정 법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앞서 박시환(65·사법연수원 12) 전 대법관은 신군부 집권 시절이던 19856월 가두시위 및 유인물 배포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대학생 1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가 같은 해 9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으로 발령받았다.

 

또 서태영(67·6) 전 판사 박 전 대법관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고를 하자 서울민사지법 발령 하루 만에 부산지법 울산지원으로 좌천됐다. 이후 부당 인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는데, 이는 이른바 ‘2차 사법파동이 벌어지게 되는 불씨 가운데 하나가 됐다.

 

당시 벌어진 탄핵 관련 논의에서 찬성 측은 위헌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한 탄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 인사권 행사는 재량의 정도를 넘어 사법권 독립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폐단을 만든다등의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중립지대에 있는 사법부 내부 문제를 정치공세의 제물로 삼는 것 자체가 사법권 침해”, “사법부의 내부 규율인 인사고유권과 재량 향위를 갖고 위법행위로 오해해선 안 된다등의 반박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두번째 법관 탄핵 발의는 200911월 신영철(64·8) 전 대법관에 대해 이뤄졌다. 이는 당시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친박연대 등 5개 야당과 무소속 의원 105명의 발의로 이뤄졌다.

 

해당 탄핵안은 이른바 재판개입문제를 기화로 발의됐다. 신 전 대법관이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법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우병 촛불집회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식으로 배당하고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는 등 재판업무에 개입했다는 것이 당시 탄핵안 발의 사유였다.

 

하지만 신 전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의 표결조차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보는데,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기한을 넘겼던 까닭이다.

 

당시 신 전 대법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두고서도 찬반 공방이 상당했다. 찬성 측은 대법원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 재판개입이 드러났다는 취지로, 반대 측은 사법부 권위를 훼손하려는 계획적 음모라는 등으로 맞섰던 것으로 전해진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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