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전격 만남으로

유성옥칼럼 | 입력 : 2019/07/03 [11:52]

▲ 유성옥 칼럼

지난 6월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전격 만남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직후 두 정상이 포괄적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2~3주 안으로 실무팀을 구성해 실무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던 김 위원장이 트럼프대통령과 만나고 난 뒤 환한 웃음을 지은 것을 보면 북-미 두 정상이 포괄적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에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포괄적 협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미국에 요구해온 새로운 셈법이라는 벽을 이번 판문점 만남을 통해 일단 넘어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안전 보장이 핵심이며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처가 필요하다는 협상 원칙도 밝힌 바 있다. 비핵화에 따른 체제 안전과 상응 조처가 결국 실무협상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음을 짐작하게 한다. 북-미 실무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비핵화 협상에서 유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적-병행적 접근법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

 

비건이 밝힌 미국의 접근법과 북한의 동시적·단계적 해법 사이에 얼마나 접점이 만들어지느냐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판문점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제재가 해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과거와 다소 뉘앙스가 다른 발언을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북-미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음을 엿보게 한다. 북-미 실무협상은 늦어도 이달 중순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경제 악화를 계속 방치할 수 없는 형편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 가도가 본격화한 마당에 북한 핵 문제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다음 실무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이르면 8월 중에라도 다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낙관적인 전망이지만, 구체적인 타협안이 도출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북-미가 교집합을 찾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워싱턴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 비핵화 협상은 결정적인 고비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상황이 유동적이고 언제 복병이 나타날지도 알 수 없다. 정부는 촉진자로서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이번 판문점 만남 때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히 고마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촉진자 위상은 높아졌고 북한을 설득할 힘도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런 높아진 위상을 북-미 협상 진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문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초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한 대로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협력 사업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윤활유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으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멈춰섰던 비핵화 시계가 다시 돌아가게 됐다.

 

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동 직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속도보다는 올바른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다보면 제재가 해제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여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취했던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을 협상에서 배제하라는 북한 요구를 외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외무성을 대미 협상의 전면에 내세운 데는 북-미 협상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리용호-최선희 부상이 새로운 대미협상 라인을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뿐, 실무협상팀 면면은 드러나지 않았다. 대미 협상의 중심이 외무성으로 넘어온 만큼 북한이 과거보다 유연한 접근에 나설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군부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미국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실무협상이 성과를 거둘지 여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협상 라인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단계적 비핵화 입장만 고집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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