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선거법 개정안 마련에 즉시 착수하라!”

“심상정 위원장과 여야 4당은 정개특위를 바로 열어 과반수 통과가 가능한”

편집부 | 입력 : 2019/05/30 [12:21]

▲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대구경북】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심상정 위원장과 여야 4당은 정개특위를 바로 열어 과반수 통과가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 마련에 즉시 착수하라”고 밝혔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정개특위의 시한은 6월 말까지다. 6월 임시국회와 관계없이 정개특위는 언제라도 열 수 있다”면서 “심상정 위원장과 여야 4당은 정개특위를 바로 가동해서 과반수 통과 의결이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 마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어차피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개혁 합의안도 자유한국당과 관계없이 여야4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만든 것이다. 또한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자유한국당에게 절차의 시작일 뿐이라고 참여를 권유했었다. 시한에 쫓겨 급하게 만든 선거제 개혁안을 다시 다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우선 의원정수 확대가 어렵다면 권역별 비례제에 대한 고집을 버려야 한다”면서 “유권자에게 자연스러운 권역은 현재의 광역단위이다. 17개 시·도 단위로 권역별을 시행하고 유권자가 직접 비례대표를 선택하도록 하는 선거제 개혁은 의원정수를 60명 이상 늘릴 수 있는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전국단위 비례제를 택하게 되면, 지역구 240명, 비례 60명으로도 충분히 연동형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낙후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구획정조항을 개정하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1 결정에 관계없이, 줄어드는 13석의 지역구가 지방과 낙후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1개월간 정개특위는 여야 4당이 함께 과반수 통과가 가능하고, 보다 합리적인 선거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열차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다시 신발 끈을 조여매야 한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북영상뉴스
포항시정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