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유성옥)극한투쟁은 제 밥그릇 챙기기다.

편집부 | 입력 : 2019/04/01 [11:56]

▲ 유성옥 dk 본부장

선거를 두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이 말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직접 뽑고 정부내각과 입법부를 구성하게 할 원천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꽃을 활짝 개화시키려면 당연히 선거제도가 잘 완비돼야 하는바 정치권과 정치학자들은 현행 선거제도는 양당제도에 유리한 선거제도로 치부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소수3야당에서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 선거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나왔으나 그때마다 거대양당의 반대로 무산됐던바, 지난해 말부터 소수3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주당과 논의에 합의를 이뤄냈다.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반발이 없진 않다. 그렇지만 여소야대를 구성하고 있는 현 국회의석 분포 상황에서 볼 때에 야당의 적극적인 동조 없이는 국정 수행을 뒷받침할 독자적인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당이 주도권 잡기 차원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소수3야당이 주장해온 선거제도를 큰 틀에서 합의했던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거대양당에 매우 유리한 반면, 소수당에게는 절대 불리한 제도다.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잘 마련돼야하며, 그 기반에는 유권자의 선택이 의석과 연결돼져야 한다. 그럼에도 거대양당에게만 유리한 선거제도였으니 소수야당 입장에서는 필수 생존전략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여야4당이 합의도출한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해 한국당은 여당이 야당 말살하는 방안이라 낙인찍고서 결사반대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국회의원 의석에서 비례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한투쟁이 자칫 제 밥그릇 챙기기로 비쳐질 수 있다.

 

최선의 방법은 한국당이 투쟁에 나설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꽃이 만개할 수 있도록 좋은 선거제도 개선에 참여하는 길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매번 변함이 없는 국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하는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그들은 왜 국민들의 가슴을, 나라의 현재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 정상적 운영이 희한할 정도로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경색된 경제로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국민들의 삶이 있다. 또 갈수록 기를 펴지 못하는 수출상품들 때문에 기업들은 속이 타다 못해 해외를 전전하고 있다.

 

이미 지난 연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고치자고 합의를 끝낸 상황임에도 입장차가 갈라진다. 여기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겠다고 한다. 내년에 있을 선거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인가. 도마 위에 놓인 선거제 개편은 전국단위의 비례대표로 늘어난 의석을 권역 단위로 조정해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며 의석수가 줄어들게 된다. 지역별 또는 권역별로 정수를 배정하고 해당 지역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니 지역의 대표성이 강화된다는 계산이다. 이 과정에서 인구수에 따라 지역구 통합으로 인해 세력이 줄어들게 되는 정당은 반발을 하는 것이다. 아예 비례대표제를 없애자,

 

연동률을 조정하자는 등 분분한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서로 물어뜯고 있다. 한국당이 동의를 하지 않으니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며 의원직을 담보로 내놨다. 당면하는 긴요한 법안도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니 여야의 합의나 논의는 아예 배제한 셈이다. 과반 의석을 점유해 일명 날치기 통과를 막겠다고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무엇인가.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통과 행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기약 없는 표류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예외사항인 국회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상임위 재적의 5분의 3의 찬성으로 상정이 가능케 한 패스트트랙이다.

 

선거법마저도 이렇게 사용돼야 하는 것인가. 사람이 바뀌고 법이 개정돼도 달라진 것이 없다. 국회의원의 자리가 원래 그런 것인가.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해 정당을 위한 일에 생사를 걸고 있다. 모 아니면 도라고 전혀 토론과 타협이 없는 행동으로 무슨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도박하듯 의원직을 걸 것이 아니다. 선거제 개혁은 정당의 자리다툼을 따지며 당장 개혁할 일이 아니다. 또한 18세 연령의 선거권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이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그 혼란은 또 어떤 그림을 그릴지 뻔하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준비가 먼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북영상뉴스
포항시정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