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 각종 개발사업 발목 잡는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 건의!

14일 제8차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서 개선 건의

김미영기자 | 입력 : 2019/11/15 [10:39]

▲ 주낙영 경주시장, 각종 개발사업 발목 잡는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 건의     © 김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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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막 대구경북/ 김미영기자] 경주시 : = 14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개최된 제8차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방정부 시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각종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지장물) 등을 소유자와 협의 할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 및 평가로 보상 산정액의 평균값으로 보상 협의를 추진한다.

 

하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실거래가 대비 불합리한 보상가액 산정으로 보상 협의가 지연돼 신속집행 등 예산 집행 실적 제고에 어려움이 많았다.

 

보상협의 지연의 가장 큰 사유는 보상가액 불만이므로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을 통해 보상가액이 산정됐을 경우, 소유자와의 협의 전에 지자체별 사업시행자가 실거래가 형평성을 고려해 보상가액을 임의조정(+10% 범위 내)할 수 있는 보상액 산정 방법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주낙영 경주시장이 건의한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 건의사항은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중앙부처에 원안 건의 될 예정이며, 앞으로 토지보상감정 제도가 개선되면 원활한 보상 협의 및 신속집행을 통해 예산 집행실적이 제고되고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의 재산권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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