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있다.

김미영기자 | 입력 : 2019/11/11 [12:44]

▲ 유성옥 칼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에서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 임기를 수행할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다. 정치란 묘한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가면 나쁜 사람으로 인식된다. 좋은 정치를 하건, 나쁜 정치를 하건 그렇다.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유권자는 정치에 관심이 많음에도 누가 좋은 정치를 하는지, 나쁜 정치를 하는지 면밀하게 검증하지도, 검증할 능력도 없다. 여야의 격전장에서는 현란한 수사와 상상을 뛰어넘는 수 싸움이 전개된다.

 

예리한 안목의 유권자가 아니라면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치하는 인간은 모두 다 그런 놈이란 말로 유권자 책임을 정치인들에게 전가시키는 편리함을 택하게 된다. 정치를 싸잡아 욕하면서도 정작 유력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하거나 가깝다는 포장용 과시를 하기도 한다. 정치를 욕하면서 줄대기, 특혜청탁 등, 정치를 오염시키는 행태를 즐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유권자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분석, 평가, 판단, 선택할 역량이 없다보니 정강정책을 분석하고 선택할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유권자의 수준을 잘 아는 한국의 정당과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관심이 없는 정강정책은 어느 정도 정당의 컬러를 드러낸다.

 

사실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선택에 대해 비판할 수도 없지만, 비판하지도 않는다. 표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유권자를 어떻게 대해야하는지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유권자의 수준을 즐기고 민주당은 불만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을 뿐이다. 정의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녹색당 등 군소 정당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쏟아내게 된다. 그럼 유권자들은 거짓말당한테, 많은 표를 주고 나머지 군소정당들은 외면한다. 가장 욕을 많이 먹는 당이 가장 많은 표를 가져간다. 기득권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은 감언이설과 헛공약에 속은 것이다.

 

한나라당을 선택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당이 결코 아닌 한나라당에 가난한 사람들이 표를 몰아주는 것이다. 정당을 보고, 인물을 보고 투표를 하려면 정당의 정강정책과 공약, 정치적 노선이 분명해야 한다. 그것이 정당의 존재 양식이어야 한다. 그것을 토대로 유권자는 자신들을 위해 일할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 정당들은 정치적 포지션 즉, 이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선거 때가 되면 이념, 포지션, 노선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모든 유권자에게 표를 얻기 위해 거짓 공약을 남발한다. 온 어장에 그물을 쳐 놓고 걸리기만 하면 그만이란 식이다.

 

사실 바람직한 정치는 이념, 노선, 포지션, 정강정책, 공약을 놓고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이합집산하거나 모든 유권자를 현혹하는 공약을 남발하다보니 왜곡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물론 유권자를 속이는 사회적 기재는 정당과 정치인뿐 아니라 수구 언론의 영향도 크다. 수구언론이 기득권을 옹호해가면서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건강한 의식을 마비시키고 분별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왜곡된 정치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변해야 한다. 우선 정치와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 다반사가 된 것 역시 정치를 보는 안목과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을 욕하기 전에 과연 대접받을 만한 정치적 안목과 역량을 겸비하고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했는가 반성해야 한다. 해방이후 70년의 현대정치사에서 친일파, 독재자, 수구보수 정권에게 50년의 지배를 받고,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 만에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 수구 정권에게 10년을 맡긴 선거결과는 정상적인 투표행위라고 할 수 없었다. 출마자들은 공약은 지킬 의사도, 능력도, 관심도 없으면서 모든 유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약만 남발한다.

 

어차피 지킬 생각도 없지만 유권자가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공약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정치에 기웃거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정치 현상을 학습하고 사회적 의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돈과 이권, 거짓에 현혹되어 정치를 망치거나 나쁜 정치인을 뽑아서는 안 된다. 또한 책임 있는 자세로 정치토론 문화를 성숙시켜야 한다. 건강한 비판과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다가오는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있다.

 

필자의 바람은 다가오는 21대총선에서는 그런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이 정치를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길에 함께하는 유권자가 늘어나는 우리 정치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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