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의 정치화, 대구동구의장 불신임건

다수당 수적 우세로 밀어붙인 사상 초유의 의정 반란!!

김미영기자 | 입력 : 2019/10/21 [10:12]

 

▲ 이우근 사건의 내막 대구경북 편집위원    

 

 

 

 

 

 

 

 

지방의 기초의회가 중앙정치를 닮아 마치 국회의사당에서처럼 정치논쟁을 일삼다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의장 불신임안건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에서 일어난 대형사건이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있지만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지금까지 전국 지방의회에서 의장이 범죄행위를 구성해 불신임된 적은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불신임의결한 것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가 사상 처음이라서 파장이 크다.

 

대구동구의회에서는 지난 101일 발의한 동구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해 102일 본회의에서 기습통과시켰다. 짧은 기간에 이뤄졌으니 의장불신임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운영자치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사나 자체 의결이 없었고, 심지어 불신임안 자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몰랐으니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세해 정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작전처럼 전개했으니 절차적 적격성을 갖추었을 리 없고, 따라서 의결된 해임안은 구색만 갖추었을 뿐 사유에 대한 적부 판단은 차지하고 절차적으로 위법하였으니 의회 행정이 낙후됐다는 소리를 들을만하다.

 

아니나 다를까 불신임당해 의장직에서 해임된 자유한국당 소속 오세호 의장이 지난 2일 동구청 광장에서 불신임사유 자체가 위법이고, 의결이 원천무효로 취소돼야한다는 성명을 내고, 그날자로 대구지방법원에 취소소송과 함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본인이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고 더군다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에서다.

 

▲ 오세호 대구동구의장이 ‘의장 불신임 의결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오세호 의장이 즉각 제소하여 법원에 사법적 판단을 맡겼으니 재판장이 심리하여 결정을 하겠지만, 서두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의장 또는 부의장이 형사재판 결과에 의한 범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직무를 수행하면서 벌어진 일에 대해 사유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불신임한 것은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고,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돼야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갖고 있는 필자로서는 동구의회 의장 불신임사건은 지역여론도 그렇지만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불신임사유가 된 원인 등과 함께 대구동구라는 지역정서와 함께 최근 지배구조가 달라진 동구 의회의 정당 분포 등에 대해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정당정치가 만들어내는 폐해이기도 해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확인절차를 거쳐 사건 내막을 헤쳐보기로 했다.

 

지난해 6.13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동진정책에 정성을 쏟았다. 지방선거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자신의 고향지역에 대구경북(TK)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지역에서 공개회의를 열면서 본격적으로 TK 공략에 나섰던바, “우리 당에서 TK 지역은 험지였지만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민주당의 TK 지역 지지도는 야당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지역주의를 극복해내고 지역 친화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의지를 드러내면서 TK 지역 공약 이행을 약속하는 등 TK 민심 잡기에 주력했던 것이다.

 

그 결과 경북 구미에서는 민주당 시장을 배출해냈고, 대구 수성구의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고, 대구 동구의회에서는 총 16석 의석가운데 자유한국당 8, 더불어민주당 7, 바른미래당이 1명으로 민주당이 약진을 보였다. 사건의 중심무대가 된 대구 동구의회에서 한국당 8명인데 비해 민주당이 7명을 차지했다는 것은 동진정책의 후광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중순경 대구동구 의회의 한국당 이주용의원이 선거법 위반 항고심에서 감형이 된 80만원 벌금을 선고받아 검찰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된데다가, 8월경에 동구의회 한국당 의원 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이 상실됐던 것이다. 구의원의 선거법위반으로 정당별 의석 구조가 변화됐던바. 한국당 6, 민주당 7, 바른미래당이 1명이었으니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고, 민주당 친화적인 바른미래당 의원이 가세하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되는 의석 분포지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회도 그렇지만 지방의회에서 어는 정당이 다수당이 되면 의원들끼리 욕심이 생기는 법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는 한국당 의원 숫자가 많아 양보도 하고 하지만 민주당이 열세였다가 다수당이 된 대구 동구의회 같은 곳에서는 비어있는 운영자치행정위원장에 대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꿰찰 수 있어 호기가 따로 없었다.

 

특히 대구 동구의회에서 운영자치행정위원장이 공석이 되고, 동 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으니 자연히 운영자치행정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한국당과 민주당은 서로 다투게 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정당정치를 하지 않고 주민들만 바라본다면 양당이 협조해 원만하게 의회를 꾸려갈 수 있겠지만 당대당이 대결하다보니 끝내 운영자치행정위원장을 두고 끝이 없는 싸움이 시작되고 오세호 의장이 그 싸움판에 휘말리게 돼 의장 불신임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다.

 

빌미는 간단하다. 민주당이 공석중인 운영자치행정위원장을 뽑자는데 대해 한국당에서는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위원장이 유고될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대리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하면 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중재를 해야 하는 의장의 입장에서는 정당 의원들간에 이견이 크고, 동구 위원회 조례규정에 명시된 규정이 있으니 의원 전원이 합의하면 본회의에 위원장 선출을 상정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의회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가야 하는 의장으로서 정당한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을 빌미로 삼아 민주당 의원들이 4차례나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의장을 압박했고, 끝내 불신임의결에 돌입했던 것이다.

 

그것이 필자가 파악한 대구 동구의회 의장 불신임의결과 그 과정에서의 전말이다. 민주당이 의장이 운영자치행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밀어붙인 것인데, 필자가 민주당의원과 비른미래당이 합세해 발의한 의장 불신임건 사유와 오세호 의장의 성명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발의내용과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운영자치위원장 문제에 대해 양 정당의 의원들의 주장이 각각 이유가 있어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의장이 본회의 상정권한이 있지만 직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의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상정하겠다는 약속과 처리한 행위들은 정당한 직무에 속하는 행위로 볼만하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9(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는 의장의 본분으로서 어긋남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오세호 동구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건을 민주당 의원 등이 접수시키는 장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오세호 의장에 대해 101일 발의하고 102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실수를 한 것이 나타난즉 사전에 안건을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의결하지 않은채 부의장이 본회의에 덜렁 부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은 사전합의나 위원회 사전심사가 없는 등 위법을 문제 삼아 의장 불신임 표결하는 본회의장에는 불참하였던 것이다.

 

의장 불신임안건에 대해 사전 위원회 심사 등이 없는 것은 절차적 위법에 속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3항에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은 의안의 내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단일안건으로 상정하되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

 

이 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10. 11. 9423 결정)에서도 명확하다. 동 결정문을 보면,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사무를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절차적 위법의 점에 대해, 의장불신임의결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는 것이며, 실체적 위법사유에 있어서도 그 사유가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의 요건으로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점이 명백히 소명되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위법성 두 가지 면에서 볼 때에 동구의회가 의장 불신임을 의결하면서 그 전에 운영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사하고 의결한 것인지, 그런 절차가 없얶다면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됨은 당연할 테고, 떠 실체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대구동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소속 1명이 발의해 의결처리한 오세호 의장의 불신임 건 사유로 든 내용 중에서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 10월2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오세호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8명의 의원이 참석해 가결시키느 장면    


오세호 의장의 반박 성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운영자치행정위원장 직무 대리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지시에 의해 2019.8.28. 업무추진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유는 동구 의회 위원회 조례와 행정안전부 질의응답에서도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므로 상임위원장 지위에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것일 경우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 불신임 사유로는 적합지 아니하다.

 

또 불신임사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구성시 의장의 독선 등 내용은 위원회 조례상 의장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문 등을 상임위원회로 보내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하는 등 의 행위가 문서로 나타나 있어 이 또한 의장이 독단적으로 예결특위 구성해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불신임사유에 명확히 해당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몇가지 사유에서 오세호 의장은 8대 개원 초부터 불통과 리더십의 자질논란을 일으켜온 당사자인데, 9. 26. 11:00. 4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동료의원의 리더십 자질 논란을 거론하는 등 웃지못할 작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유는 자칫하면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신공격이다. 이와 같은 사유들은 이 사건이 법원에 제소돼 있기 때문에 실체적 내용에서 위법 문제 등 사법적 판단은 법률과 판례 또 의장이 조치한 문서 등에 의해 확인될 것이다.

 

필자가 동구의회 의장 불신임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자초지종을 추적해 그 실체적 진실을 피력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연합된 세력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어떤 이유를 내세워 불신임 의결을 처리할 경우, 그것은 법률과 대법원 판례가 보이고 있는 명백한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바, 정치싸움으로 정당간 알력 구도에 의해 감정적 의사처리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 집행부가 지게 되고 주민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벌써 30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직 우리 지방자치는 성숙되지 못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도 많다. 주민을 위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힘써야할 몇 안되는 지방의원들, 특히 숫자가 적은 기초의원들이 중앙정당의 지시를 받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눈치만 보는 현상아래서 지방자치가 온전히 성장해 나갈 수 없다.

 

특히 대구동구의회 사례처럼 주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원들이 정당별로 편을 갈라서 갈등을 빚고, 끝내 적법·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다수당의 세력의 힘을 믿고 절차마저 위반하면서 의정에 임한다면 어찌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겠으랴! 다수당이 됐다고, 수적 우세로 밀어붙인 대구 동구의회의 사상초유의 의장 불신임안 사태는 결과야 사필귀정(事必歸正)이 됐든 어쨌든 기초의회의 정치화 사건이자, 주민 위주의 생활자치가 실종된 명예스럽지 못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대구동구 의장 불신임건 관련기사목록
경북영상뉴스
구미 시정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