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성옥)군의원 연수 기간 여성 접대부 뭐여

편집부 | 입력 : 2019/01/07 [12:43]

▲ 유성옥 dk 본부장

6일 예천군의회 등에 따르면 예천군의회 의원 9명 전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5명 등 14명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7박 10일간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해외연수를 떠났다. 미국 볼티모어 시청·시의회와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 캐나다 오타와 시청-시의회, 몬트리올 시청-시의회를 방문하는 연수였다. 1명당 442만원씩 총 6188만원의 예산을 썼다. 연수 나흘째인 12월 23일 문제의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이날 오후 6시쯤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다른 장소로 가기 전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박 부의장이 가이드 A씨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했다. 당시 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박 부의장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가이드의 의사에 따라 박 부의장이 연행되지는 않았다. 피해를 본 가이드는 예천군 의원들의 중재로 약 5000달러를 받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박 부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일 예천군의회에서 박 부의장은 모든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가이드에게 사죄한다. 부의장직을 사퇴하고 당적 관계는 당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한다.

 

일부 군의원들이 연수 기간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데려가 달라는 등 요구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숙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다른 투숙객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해외연수에 외유성 일정이 다수 들어간 것도 비판을 샀다. 이번 해외연수엔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자연사 박물관-나이아가라 폭포-드라마도깨비촬영지인 캐나다퀘벡-쁘띠샹플랭 거리-아브라함 대평원 등, 관광명소를 견학하는 일정이다. 이에 대해 예천군의회 측은 자연유산과 관광자원 개발과 보존실태-도심재생-다양한 복지 운영 정책 등을 파악해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변명으로 만 일관 하고 있다.

 

의장단이 사과하고 부의장이 사퇴했지만 비난 여론은 여전히 거세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6일 논평을 내고 지방의회의 무늬만 선진 견학인 외유성 의원 해외 연수에 제동을 걸 때”라며 일부 지방의원들의 품위를 망각한 저질 추태와 청렴위반 등 일탈행위를 암행감시를 통해 적폐청산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사안별로 관할 검찰-경찰에 수사 의뢰, 고발할 계획이란다. 시민단체의 수사 의뢰나 고발이 접수되면 국제적 망신을 산 예천군의회의 가이드 폭행과 여성접대부 논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수시로 다녀오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명목으로 시행하는 해외연수가 관광과 놀이 중심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개선을 촉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은 사전 심의 소홀과 사후 관리의 부실, 쌈짓돈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많다.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목적성 연수가 아닌 1년에 한번 가는 해외여행 쯤으로 인식하고 있다. 의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과 해외연수 뒤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검증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0여 년이 넘도록 외유성 외국 시찰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폐지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의원 개인 비용이나 별도 프로젝트 비용을 마련해 꼭 필요한 견학만 가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해외연수 목적과 연수보고서의 충실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국 연수는 분명한 목적을 지녀야 하고, 연수 보고서는 향후 의정 및 입법자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외국연수를 해외여행쯤으로 생각하고 주민들이 낸 세금을 펑펑 쓰는 사례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의원 3명은 2014년 1월 5박 6일간 우호교류협약을 맺은 호주 퀸즈랜드주의회를 방문했다.

 

대전시의회의 2012년에도 중국 연구보고서를 사무처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 물의를 빚었는데도 나쁜 관행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처럼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선거출마 당시 주민들을 잘 모시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던 그들의 초심은 사라진 것일까? 분명한 것은 유권자들이 의원들에게 표를 준 것은 해외여행이나 다니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란 사실을 잊지 말아 할 것이다.

 

경북 울진군의회도 2015년에 홍콩 연수 때 미참가 의원의 경비를 포함하고 국내 행사에 다녀온 것처럼 꾸몄는가 하면 출장 기간을 늘리는 수법으로 경비를 부풀렸다가 들통이 나 결국 해당 의원과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수백에서 수천만원이 든 관광성 연수 후에 엉터리 보고서를 만든 것도 비일비재하다. 해외연수 보고서를 의원이 아닌 공무원이 대신 작성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한 예로 대전시의회가 2014년 1월 3박 4일간 중국 하얼빈을 다녀온 홈페이지에 게시한 출장 결과 보고서도 공무원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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