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허둥거리고 있다.

유성욱칼럼 | 입력 : 2019/09/02 [10:56]

▲ 유성옥 칼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섶을 지고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꼴이다. 유사 진보가 진보 진영을 통째로 불사르는 비극을 자가당착에 빠진 청와대와 여당이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촛불 민심이 일군 희망을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지켜내는 것으로 국민이 보내준 성원에 보답해야 한다. 또한 청와대와 여당은 음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특혜 의혹이 장외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됐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고등학생인 조 후보자의 딸이 단국대학교 의대의 연구소에 인턴으로 들어간 것은 당시 조 후보자의 딸이 다니던 한영외고 학부모들이 운영했던 스펙 품앗이에 힘입었다. 영어로 작성된 해당 논문은 2008년 12월 단국대가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했다. 조 후보의 딸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이 논문은 그가 인턴으로 활동한 기간인 2주만에 작성되었다는 것인데, 30개의 문헌을 이해해야 작성할 수 있는 결과물이다. 논문의 제목은 출산 전후 저산소 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다. 

 

장 교수는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신의 부인이 한영외고 학부모로 만나 서로 아는 사이라고 매스컴을 통해 인정했다. 고등학생이 논문에 충분히 기여했다고는 말 못한다. 당시 제1저자 등재가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시인하기도 한다. 장 교수는 또 해당 논문을 외국 저널에 실으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조 후보자의 딸이 졸업하기 전에 논문을 실어야 해서 국내 저널로 한 것이라고도 했다. 논문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장 교수는 조 후보자의 딸이 외국대학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 무슨 고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실 상당히 좀 실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 교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스펙 품앗이란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한영외고 학부모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학부모들간 자녀들에게 필요한 스펙을 서로 교환해 주는 형태다. 조 후보자의 딸은 또 한영외고 재학시절 아버지인 조 후보자가 좌장과 발표를 맡은 국제학술회의 사형제도 국제콘퍼런스에서 인턴으로 활동하고, 그런한 사실이 기록된 생활기록부를 고려대 수시 1차 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지원하면서 제출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딸이 센터에 정식 지원해 인턴 업무를 했다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다. 

 

조 후보자 부부가 어떤 형태로든 딸의 스펙 쌓기를 도왔고, 이를 토대로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인턴십 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일축한다. 명백한 불법이나 입시부정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조 후보자가 사회적 지위와 제도적 맹점을 활용해 딸이 입시에서 승승장구하도록 했으리라는 국민적 의심은 불합리하지 않다. 조 후보자가 50억원대의 자산가이고 대학교수이자 진보개혁 진영의 대표적인 오피니언 리더로서 상류층이었다는 점은 그러한 의심을 분노로 치환하고 있다.

 

현 정권의 심장부에 진입해서는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해 왔다. 그렇다. 조 후보자를 보건데 정치란 국민의 신뢰를 먹고 자란다. 조 후보자는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왔나. 그는 2012년 4월 자신의 트위터에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논문의 기본은 갖추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 자 한 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고 적은 바 있다. 그는 2007년 국내 유력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는 유명 특목고가 비평준화 시절 입시명문고의 기능을 하고 이런 사교육의 혜택은 대부분 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 자신이 이미 적폐세력이며, 반민주적이며, 부도덕하다는 평가를 반박할 수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조 후보자는 입시부정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법무부장관의 적격성을 기준으로 삼으며 핵심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후안무치한 꼴을 또 국민들이 상면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의 조국 수호대가 청와대와 여당을 무너뜨리는 내부의 가장 강력한 해악인 것이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숨막히는 경쟁사회라는 점을 애써 외면하면서 초래한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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