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옥 칼럼)국회의원들아 국민들의 분노는 크다.

편집부 | 입력 : 2018/12/16 [06:26]

▲ 유성옥 dk 본부장

작년에 이어 올해에 의원세비를 인상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보수는 하는 일에 비례한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 다대하고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국민들이 의원세비 인상에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회사무처에서 해명한 182만원 수당 인상도 국민들이 아깝다고 하니, 국민 불신의 중심에 서 있는 의원들은 그 말이 뜻하는 의미를 잘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여야가 11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원안과 예산부수법안들이 12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국회선진화법이 마련됐어도 별 효과가 없다.

 

올해도 정해진 기간까지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지만 의장은 여야 합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상정만 한 채 차일피일해 헌법상 명시된 법정기한을 넘기고 말았다. 정기국회 귀중한 기간 동안 여야가 다투다 시간을 낭비하고서 막판에야 시간에 쫓겨 허둥대다보니 예산 심의가 겉도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올해에는 예산 처리와 관련해 또 한 가지 혹이 붙었으니, 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국회선진화법 취지와는 동떨어진 다.

 

거대 양당이 다수의석을 앞세워 기득권에 안주하는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으니, 유쾌한 현상은 아니었다.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야 5당이 합의하는 모양새를 갖추려 애쓴 국회의장의 정성마저 가려지고 말았다. 우여곡절을 겪었던 이번 예산국회는 반쪽 국회밖에 되지 못했다. ,3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바깥에서 단식투쟁하고 항의하는 가운데, 민주당-한국당 등 거대양당 의원만으로 예산 처리가 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숫자가 훨씬 많다고 해도 여야 합의의 모양새를 갖추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안도했을지 몰라도 한국당과의 예산처리 합의는 거대양당의 횡포를 보여준 일면도 있었다. 지난 8일 새벽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미 정부안이 상정돼 있었지만, 그 안을 폐기하고 의원 수정안으로 대체해 마련된 예산 규모는 4696천억 원이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4705천억 원, 보다 9천억 원 순감된 규다. 법정시한 122일보다 엿새가량 지연됐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통과된 것이다. 준예산 준비를 걱정하지 않아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을 상당 기간을 낭비한 것을 감안해보면 얼마든지 법정기한 내에, 또 심도 있게 국민이 내게 될 혈세를 줄이면서도 잘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여야가 예산을 두고 다투던 시기에도 은근슬쩍 의원 자신의 세비는 꼭 챙긴 일이다. 마치 비밀처럼 다루다가 일부 언론에서 내년도 국회의원수당이 2000만원 인상돼 연봉총액이 약 16000만 원 선이라는 보도가 나가자 사회여론을 달구고 있다. 가뜩이나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민생입법과 서민생활안정 예산에 신경 쓰지 않고 의원세비 인상이라는 자신의 밥그릇을 챙겼다는 데 국민 분노는 대단히 컸다. 언론보도가 나가자마자 수만개의 비난 댓글이 달렸고, 국회사무처에 항의 전화한 국민들이 많았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의원세비 인상에 반대하는 청원 글이 수없이 올라왔던 것이다.

 

국회의 일정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공개돼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의원들이 국가사회와 민생안정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국민이 소상히 알게 되고 제대로 평가받는다. 의정활동이 국가안보 문제 등 비공개 운영 사안도 물론 있겠지만 예산국회의 폐습처럼 굳어진 시간에 쫓겨 예산심의 막판에 초치기하거나, 밀실에서 쪽지예산 끼우기 등은 정말 문제가 많다. 그 과정이 공개되지 않다보니 온갖 말들이 무성하게 마련이고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도 국민 원성이 따른다. 의원세비가 오르면 응당 공개해야지 비밀처럼 붙였다가 사회문제화 되고 논란이 커지자 국회사무처가 뒷북을 치는 것은 의회에 대한 국민들에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다.

 

국회사무처는 자료를 통해 2019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1290만원에서 연 1472만원으로 연 182만원 증액됐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은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적은 금액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회기동안 일하는 국회의원과 상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장-차관과 비교하는 자체와, 보수를 놓고 정부 장-차관보다 적다는 변명은 합당하지가 않다. 우리 국민은 국회의원의 정확한 연봉이 얼마인지 잘 모른다.

 

의원세비 관련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원 연봉은 1인당 GDP 대비 5배 수준으로, 이탈리아와 일본 다음으로 높다고 한다. OECD국가들 중에서 높은 축에 속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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