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진, “정부는 일본 석탄재 수입 전면 금지하라”

조명래 환경부장관, 여전히 대한민국 ‘쓰레기처리국’ 오명을 쓰게 할 방침이라면 당장 사퇴하기 바란다”

김미영기자 | 입력 : 2019/08/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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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오후 대전 유성구 화학물질안전원 대회의실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대구경북/ 김미영 기자] =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석탄재 수입 전면 금지하라”고 밝혔다. 


유상진 대변인은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처에 맞서 그 첫 번째로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환경부는 그간 일본 석탄재 수입에 대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발표에 따라 뒤늦게 등 떠밀려 규제하겠다고 나섰다”고 덧붙엿다.

 

유 대변인은 “일본 석탄재 수입 문제는 10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환경부는 시멘트 회사의 뒤를 봐주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보호에는 뒷전이었다”면서 “그러다보니 연간 수입량이 2009년 79만 톤에서 지난해는 123만 톤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대변인은 “환경부의 지난 10년간 직무유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의 석탄재와 폐기물을 대신 처리해주는 ‘쓰레기처리국’으로 전락하였다”면서 “현재도 국내에서 발생한 석탄재 처리를 위해 지역에서는 석탄재 매립 문제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일본 석탄재 처리를 대신 해주는 시멘트 회사의 뒤나 봐주고, 국내 석탄재 문제는 눈감으면서 대한민국 영토의 환경보전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뒷전인 환경부는 각성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쓰레기처리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할 방침이라면 당장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진 대변인은 “일본 석탄재는 방사능, 중금속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쓰레기이다”면서 “조건 여부를 떠나 당장 수입 금지를 촉구한다”라며 “더불어 시멘트회사는 일본 쓰레기나 수입하는 매국적 행위를 멈추고 국민들의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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